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1년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12월에서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농도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2019년 10월 국가기후 환경 회의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2019년 11월 정부에서 이제 안을 받아들여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엔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에서 각각의 추가적인 감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합니다.

부선,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 운항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합니다.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릐 가동 중단 및 출력을 제한합니다.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협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업장 불법배출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농촌의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잔재물, 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합니다.

시, 군, 구별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각 지역에 맞는 대책을 함께 진행합니다.

 

서울의 경우 시영 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을 붙입니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차량 등은 제외입니다.)

 

부산의 경우 항만 출입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보유한 파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영농

잔재물 파쇄를  집중 지원합니다

 

(여기에 쓴 예들은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예일뿐이며

훨씬 더 많은 시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과 중국 간에도 집중적인 저감에 대한 협력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 관리제를(12~3월), 중국은 추동 계대 책(10~3월)을 각각 추진하고

상호 공 조하 여고 농도 시기에 `각자 또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중 청천 계획(푸른 하늘 만들기) MOU의 20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을 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 관측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을 하고

서로 예보를 공유함으로써 예보 정확도 향상과

사전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합니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차량 등은 제외입니다.)

시간: 평일 06~21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의 경우 시영 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을 붙입니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차량 등은 제외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검사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물차, 버스 등 배출가스, 공화 전을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도 전수점검에 들어갑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2~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 걸의 50%(1850km) 이하로

우행한 승용차가 대상이며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사진 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2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규정 위반 업체의 단속을 강화합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직전 2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회원이 대상이며

20%이상 절감 시 1만,30% 절감 시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출원 주변에 간이 측정기를 총 300대를 설치하고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의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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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작년만큼은 못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힘든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공기의 질이 높아져 숨쉬기 편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